▶ 태국 '총선 돌풍' 제1당 해산 위기…선관위, 헌재에 해산 요청

전진당 '왕실모독죄 개정' 위헌 판결에 선관위도 "입헌군주제 해쳐"
피타 전 대표 등 당 주요 간부 정치활동 금지 가능성도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전 대표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야당이자 제1당인 전진당(MFP) 해산을 요청하기로 했다.

  12일 현지 매체 타이PBS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전진당 해산과 주요 당 간부들의 정치 활동 금지를 헌재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선관위는 성명을 통해 "전진당이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해친다는 증거가 있다"며 헌재 판결을 분석한 끝에 전진당 해산을 요청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월 31일 전진당과 피타 림찌른랏 전 대표의 왕실모독죄 개정 계획이 태국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개혁 성향 전진당과 반대 지점에 있는 보수 진영 인사들이 이 결정을 근거로 전진당 해산과 주요 당 간부들에 대한 정치 활동 금지를 헌재에 청구해달라고 선관위에 청원했다.

  또한 군주제 개혁에 반대하는 왕당파 활동가들은 전진당 전현직 의원 44명의 정치활동 평생 금지를 요구하는 청원도 반부패위원회(NACC)에 제출했다.

  이로써 전진당과 피타 전 대표는 정당 해산과 정치 활동 금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전진당은 왕실모독죄 개정 등 파격적 공약으로 지난해 5월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의석수 기준 제1당에 올랐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피타 총리 후보가 의회에서 과반 표를 얻지 못해 집권에 실패했다.

  당시 친군부 진영 등은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피타 후보에 반대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 또는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했다.

  과거 정권에 '눈엣가시'였던 전진당의 전신 퓨처포워드당(FFP)도 헌재 판결로 해산된 전례가 있다.

  헌재는 2020년 2월 FFP가 타나톤 중룽르앙낏 당 대표로부터 거액을 빌린 것은 정당법 위법이라며 당 해산 결정을 내리고 지도부에 대해 10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

▶ 태국 인구, 60년 내 절반으로 감소할 것

(사진출처 : The Nation) 

  지난 7일 쏨삭 부총리는 1970년 백만명이 넘었던 출생아 수가 5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면서 60년 안에 태국 인구가 6,600만 명에서 3,300만 명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에 따르면, 태국 출산율은 1970년 6.29에서 2023년 1.08로 떨어졌으며, 인구는 2028년 6,719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33년 6,700만 명, 2037년 6,618만 명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쏨삭 부총리는 여성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삶과 업무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thailand/general/40036208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피팟 노동부장관,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태국 사회보장법 개정 작업을 연구 

(사진출처 : Matichon)

  3월 11일, 피팟 노동부장관, 파이롯 노동부 사무차관, 분쏭 사회보장국 사무총장, 사맛 노동부 감사관 및 대표단은 한국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박종길 이사장과 만나 업무상 위험이나 질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피팟 장관은 본인과 노동부, 사회보장국이 한국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를 연구해 태국 사회보장기금을 발전시키고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특히 태국은 관련법 33조, 39조 1,400만명, 40조 1,100만명 그리고 기타 그룹까지 포함해 총 4,000만명의 국민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해 있다. 한국은 고용주에게 모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태국과 다르며 근로자가 5%, 고용주가 5%, 정부가 2.75%를 추가로 부담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위해 사용된다고 밝혔다.

  피팟 장관은 “오늘 우리는 한국 기관과 특히 각 업종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믿지만 일부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국 노동부는 태국개발연구원재단(TDRI), 국제노동기구(ILO), 각 정당, 태국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회 등 많은 관련 기관들을 초청해 사회보장 관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한국 근로복지공단도 초청했고 한국 측에서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지식을 교환할 수 있는 새로운 단계입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한국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에 대해 언급했다. 근로자 복지는 크게 3가지로 1.실업 보상 2.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3.저소득 근로자 돌봄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약 1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산업재해 기금은 약 7조원 규모라고 함. 또한 산하에 7개의 공공부속 병원과 민간병원들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한국의 산재보험과 관련해 고용주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며 현재는 무계약직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무계약 근로자들의 경우 1.누가 산재보험을 지불하는지? 2.정부에 고용신고를 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함. 예를 들어 골프장 캐디의 경우 고용주(골퍼)들로부터 받는 팁이 있지만 캐디들은 골프장에도 고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박 이사장은 태국 노동부가 플랫폼 노동자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한국 근로복지공단은 라이더, 트럭기사, 대리운전기사, 그랩(GRAB) 택시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기자는 산재보험이 고갈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물었다. 피팟 장관은 현재 한국정부는 분담금의 2.75%만 내고 있으며 아마도 정부가 고용주와 근로자들처럼 5%를 지불해야 할 시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또한 태국에는 현재 보험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가사도우미(매반)나 농업일용직, 태국 내 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도 있는데 이것은 추후 사회보장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분쏭 사회보장국 사무총장은 태국 사회보장국에도 의료비 보상이나 실업, 재활, 사망 등을 처리하는 기금이 있으며 지급조건은 한국 근로복지공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사고 발생 시 손실 추정 방식이 다를 뿐인데 오늘 회의에서 이 부분을 한국 근로복지공단과 논의했다고 함. 또한 한국에서 일하는 태국인 노동자들을 돌보는 것과 태국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พิพัฒน์’ นำทีมศึกษางาน ‘คอมเวล’ เกาหลี จ่อแก้ พ.ร.บ.ประกันสังคม ปรับสวัสดิการให้ผู้ประกันตน/Matichon, 3.11, 온라인, 태국발, 전문번역)
URL: https://www.matichon.co.th/local/quality-life/news_4466147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세타 총리, 국제 패션 허브로서 태국의 잠재력 강조

(사진출처 : The Nation)

  지난 11일 세타 총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적인 패션 산업 리더로 알려진 LVMH 그룹 및 Kering 그룹 경영진과 만나 태국에서의 투자 기회와 소프트파워 증진에 대한 정부 정책을 논의했다.

  세타 총리는 태국이 글로벌 산업 허브국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태국의 실크와 보석 등 태국의 수공예제품이 글로벌 하이패션 업계와 수집가들 사이에서 유명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타 총리는 관세 장벽과 지적 재산권 침해 등 무역 장애물을 없애고 비즈니스 편의성을 높이는 데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기업들에게 태국 내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해달라고 요청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world/europe/40036299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가석방' 탁신 전 총리, 17년만에 고향방문…"지지층 결집" 분석

14∼16일 태국 치앙마이행…친지 방문·치료 목적으로 여행 신청

탁신 전 태국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8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6개월 만에 가석방된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17년만에 고향인 치앙마이를 찾기로 해 현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법무부는 탁신 전 총리의 14∼16일 치앙마이 방문을 허가했다.

  가석방 기간 그는 해외로 나갈 수 없으며, 거주지 방콕을 벗어나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탁신 전 총리는 고향 친지들을 만나고 대체의학 치료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치앙마이 여행 승인을 요청했다. 그는 부모 등 가족 묘소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치앙마이 방문은 17년 만으로 가석방 이후 첫 공식 외출이라 정치권도 들썩이고 있다.

  탁신 전 총리 세력 정당인 푸아타이당 의원들은 하원 회의에 불참하고 대거 치앙마이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타 타위신 총리도 15∼17일 대기오염과 마약 문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치앙마이에 방문할 예정이어서 탁신 전 총리와 만날 것으로 관측된다.

  치앙마이는 탁신 전 총리의 정치적 근거지다.

  그는 총리 시절 포퓰리즘 정책으로 농민과 도시 빈민층 등 '레드 셔츠' 지지자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치앙마이가 있는 북부 지역은 특히 탁신 가문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힌다.

  탁신 계열 정당은 2000년대 들어 선거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지만,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전진당(MFP)에 제1당 자리를 내줬다.

  전진당은 방콕 33개 지역구 중 32곳을 휩쓸었을 뿐만 아니라, 치앙마이에서도 10곳 중 7곳을 차지했다.

  비평가들은 탁신 전 총리의 치앙마이 방문에 대해 지지층과 유대를 강화하고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로 보고 있다.

  2001∼2006년 총리를 지낸 탁신은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뒤 2008년 부패 혐의 등의 재판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했다.

  작년 8월 22일 귀국한 그는 징역 8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지만, 첫날 밤 건강상 이유로 경찰병원으로 이송됐다.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수감 6개월 만인 지난달 18일 가석방됐다.

▶ 세수, 목표 징수액 밑돌아

(사진출처 : Bangkok Post)

  태국 재정정책실(FPO)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4개월(2023년 10월~2024년 1월) 동안 정부의 세수 징수액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는 유류세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당초 목표액보다 88억 3000만 바트 감소한(1.1%) 824억 바트의 수입을 징수했다.

  또한, 재정정책실은 수입 징수 감소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특별 정부 수입(366억 바트)이 기준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요 세무 부서인 국세청, 소비세국, 관세청의 세입 징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여 6220억 바트를 징수했다. 

  소비세국은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1,720억 바트를 징수하였으나 목표치보다12.1% 낮았으며, 관세청은 전년 동기 대비 15.2% 감소했지만 목표치보다 2.39% 높은 399억 바트를 징수했다. 

  한편, 재무부는 2024년 1월 말 기준 정부 국고가 1720억 바트에 달해 작년 동기 대비 165억 바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2757034/revenue-falls-short-of-collection-target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 방문 美상무장관 "동남아 반도체 생산투자 확대" 거듭 강조

"반도체 생산, 위험할 정도로 한두 나라에 집중"…공급망 재편으로 中견제 행보

태국 방문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 장관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을 방문 중인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세계 반도체 생산이 일부 국가에 집중돼 있다며 동남아시아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의지를 재차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이날 태국 수도 방콕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반도체 생산이 위험할 정도로 세계 한두 나라에 집중돼 있다"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반도체 투자에 있어 우선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공급망 다각화는 미국, 태국을 비롯해 IPEF 참여국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며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태국은 공급망 다각화를 모색하는 미국 다국적 기업의 최우선 투자처"라고도 말했다.

  그는 전기차, 반도체, 디지털 부문에 특별한 관심이 있다며 미국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대통령수출위원회를 이끌고 13∼14일 양일간 태국을 방문한다. 앞서 11∼12일에는 필리핀을 찾았다.

  이러한 행보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러몬도 장관은 필리핀에서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동남아 국가에 대한 반도체 투자 확대 방침을 밝혔다.

  그는 미국 기업들이 필리핀에 10억달러(약 1조3천억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며 필리핀 반도체 제조 설비를 두 배 수준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러몬도 장관은 태국 방문 기간 세타 타위신 총리와 회담하고 IPEF 장관 회의에도 참석한다.

  그는 공급망, 탈탄소화 등과 관련한 합의로 IPEF가 커다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미국 주도로 2022년 출범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 방콕에서 19회 무워이타이 세계 타이틀 매치 개최

(사진출처 : Daily News)

  세계 무워이타이 연맹(WMF)의 '제19회 세계 타이틀 매치'가 방콕 더 바자(The Bazaar) 호텔 방콕에서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다. 이 경기에는 40개국에서 참가한 프로 선수 500명 이상이 참가한다.

  경기가 열리는‘더 바자 호텔(The Bazaar Hotel)’은 방콕 라차다피쎅 로드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는 '채널 5'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https://www.facebook.com/WMFofficialthai/)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 응원거부 움직임에도 '황선홍호' 축구대표팀 태국전 입장권 매진

이강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황선홍 임시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의 첫 경기인 태국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3차전 입장권이 매진됐다.

  한국 축구를 둘러싼 각종 논란 속 '응원 거부' 움직임이 일었으나 대표팀에 대한 팬들의 관심을 누르지는 못한 걸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는 13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축구팬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21일 태국전 티켓이 전석 매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소 표가 나오지 않으면 별도 입장권 구매가 불가능하다.

  태국전은 2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킥오프한다.

  이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 이후 '임시 사령탑' 황 감독 체제로 재편한 국가대표팀이 새롭게 출발하는 경기다.

  황 감독은 지난 11일 주장 손흥민(토트넘)을 포함해 태국전에 나설 국가대표 23인을 발표했다.

  황 감독이 뽑은 명단에는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손흥민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하극상'을 벌인 사실이 알려져 크게 비판받은 이강인(파리 생제르맹)도 포함됐다.

  자숙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대표팀에 선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으나 당사자인 두 선수가 갈등을 봉합한 터라 황 감독은 이강인을 뽑아 '축구'로 만회할 기회를 줬다.

  태국전은 '탁구 게이트' 이후 이강인이 처음으로 그라운드에서 국내 팬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황선홍 감독,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명단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황선홍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 감독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전에 출전할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2024.3.11 yatoya@yna.co.kr

  아시안컵 직후 탁구 게이트뿐 아니라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 전반에 대한 논란이 격화하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태국전을 보이콧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텅 빈 관중석을 통해 축구협회에 항의의 뜻을 드러내자는 취지였으나 국가대표팀 응원단 붉은악마는 응원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붉은악마는 13일 사화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직) 존재의 본질은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이라며 "보이콧을 하지 않고 더 큰 목소리로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황선홍호 축구대표팀은 오는 18일 오후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태국전에 대비한 소집 훈련에 들어간다.

  21일 태국과 첫 경기를 마친 후 22일 태국 방콕으로 이동, 26일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C조 4차전이자 태국과 두 번째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기사는 주식회사 ‘연합뉴스’와 태국 ’교민잡지’와의 [뉴스 제공 및 전재 계약]에 따라 게재하고 있습니다.>